경매 낙찰 뒤의 법원 절차, 매각결정기일과 허가결정은 무엇이 다를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져도 곧바로 매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각기일이 끝난 뒤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이의사유를 살피는 날이 매각결정기일이고, 그날 선고하는 판단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에요.

허가결정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날짜와 판단을 구분해요

매각결정기일은 절차가 진행되는 날짜를 가리켜요. 법원은 그 자리에서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를 조사해요.

반면 매각허가결정은 그 심리를 거쳐 법원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단계를 뜻하지 않아요.

이의는 아무 사정이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원문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매각허가가 있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만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요.

결국 날짜만 확인하기보다, 법원이 의견과 이의사유를 살핀 뒤 어떤 결정을 선고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확정 뒤에 대금 납부 단계로 넘어가요

허가결정이 선고된 것과 확정된 것은 다르게 봐야 해요. 원문에 따르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해요.

매수인이 그 기한에 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는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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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낙찰 뒤의 순서는 ‘매각결정기일의 심리와 선고, 허가결정의 확정, 대금 완납, 후속 절차’로 이해하면 돼요. 매각결정기일이 곧 허가결정 자체이거나, 허가결정 선고 즉시 대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이 이뤄진다고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매각결정기일과 매각허가결정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이의사유를 살피는 날이고, 매각허가결정은 그날 선고하는 판단이에요.

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바로 대금을 내나요?

아니에요.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해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다음 절차로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