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상담 업무와 추가 역할은 달라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신고 접수는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상담과 그 밖의 역할은 조문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상담
삭제 지원만 보면 두 센터의 역할이 같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법 조문은 중앙센터에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적고 있어요. 따라서 두 곳의 상담 업무를 같은 표현이나 범위로 묶어 이해하기보다, 법에 명시된 구분을 그대로 보는 편이 정확해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규정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맡아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담당하고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수행해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요.
즉, 중앙센터가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포함되지만, 두 센터가 같은 일을 모두 똑같이 맡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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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와 별도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 규정돼 있어요. 이 밖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맡아요.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정해져 있어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