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정지 수치에도 면허가 취소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기준과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정지 수치가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조건을 살펴봐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공개한 보도자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 처분을 설명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자료가 밝힌 기준에 해당하면 이번 측정치가 정지 범위라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정지 수치’와 ‘면허 처분’은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자료에서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이에요.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면, 정지 수치여도 면허취소가 적용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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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간격도 이의 제기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보도자료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어요. 두 번째 측정치는 0.034%였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어요.
운전자는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이고 과거 적발과 간격도 길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이라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해당 조건에서 정지 수치나 긴 시간 간격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라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자료가 소개한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이 면허정지 수치예요.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9월 보도자료가 설명한 도로교통법상 조건에 해당하면, 이 범위의 측정치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과거 음주운전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어도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졌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이 취소를 정한 경우라며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이는 보도자료에 소개된 사례와 기준에 관한 설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