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재심사, 불복이 끝나도 제외되는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정한 분야와 개별 법률의 배제 여부를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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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것과 확정판결은 달라요

제37조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쟁송을 통해 처분을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를 다뤄요.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요.

따라서 ‘불복이 끝났다’는 표현만으로 재심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사건이 끝났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또한 재심사 조항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다고 정해요. 확정판결 여부만 확인하고 처분의 종류를 살피지 않으면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법에서 열거한 적용 제외 사항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이 포함돼요.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등 외국인 관련 사안은 재심사 조항의 범위 밖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거두는 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와 별도로 개별 법률이 제37조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안을 확인할 때는 처분의 종류와 법원의 확정판결 유무를 살핀 뒤, 위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개별 법률의 배제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났다면 모두 재심사 대상에서 빠지나요?

아니에요.

쟁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해요. 다만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법에 열거된 제외 사항이나 개별 법률의 배제에 해당하면 제37조를 적용할 수 없어요.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37조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하고, 공무원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 의결 관련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외국인 관련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적용 대상에서 빼요.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