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처벌 규정과 국세청 고발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실제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율 대상이에요.

이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두 형벌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소개된 상담 사례도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은 확인된 사실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혐의가 제기됐거나 조사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벌 규정과 고발 요건은 다른 문제예요

처벌 규정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고 어떤 형벌이 가능할지를 다뤄요.

반면 전속고발권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돼요.

2026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고발은 공소 제기의 요건이지, 유죄 판결 자체는 아니에요.

세무조사 요청과 고발도 같은 단계로 볼 수 없어요.

보도된 특검 사례에서 특검팀은 관련 업체의 허위·가공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어요. 조사 결과와 근거자료의 회신도 요구했지만, 보도된 내용은 조사 요청 단계였어요.

이 사례만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거나 위반 사실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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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절차를 나눠 살펴야 해요

사실관계를 읽을 때는 처벌 규정, 세무조사 요청, 고발, 공소 제기를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해야 해요.

앞서 언급한 상담 사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처벌 가능성을 다룬 자료예요.

한겨레 보도는 특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요청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전속고발 절차를 전했어요.

조사 요청만으로 고발이나 유죄 판결까지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면 바로 형사 처벌이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보도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조사 요청과 결과 회신 요구예요. 조사 요청만으로 위반 사실이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요.

국세청의 고발은 유죄 판결과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한겨레 보도는 지정된 국세청 기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는 공소 제기 요건에 관한 내용이며, 고발과 유죄 판결은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