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는 모두 같은 법규일까? 위임 여부에 따른 구분

훈령·예규·고시가 모두 같은 종류의 법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분류를 확인할 때는 이름만 보지 말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규범인지와 어떤 범주로 제시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름이 같아도 분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은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를 행정규칙이자 법령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요.

다만 훈령·예규·고시 가운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별도 항목에 둬요.

따라서 세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고정된 분류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확인할 기준은 법률의 위임 여부예요.

문서에 훈령이나 고시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단정하기보다, 해당 분류에서 위임을 받은 경우를 따로 다루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구분은 규범의 분류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규범의 법적 효력이나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조례·규칙은 자치법규로 따로 제시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원문에서 자치법규로 분류돼요.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가 놓인 행정규칙 항목과는 구분되는 범주예요.

‘규칙’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를 같은 항목으로 볼 수는 없어요.

법률 자료의 분류표를 읽을 때는 먼저 법령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누고, 이어서 해당 규범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면 돼요.

조례·규칙은 자치법규 항목인지도 살펴보세요.

이런 확인만으로 개별 사안의 적용이나 효력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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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령·예규·고시는 모두 법령이 아닌가요?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는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분류돼요. 하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별도 항목에 제시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행정규칙인가요?

원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자치법규로,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를 행정규칙으로 나눠요. 명칭이 비슷해 보여도 분류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