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면 전부 보상 제외일까? 안내장 특약의 두 제외 항목

안내장에 적힌 자가용·영업용 비용보장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모두 보상 제외로 두지 않아요. 열두 유형 가운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따라서 ‘12대 중과실’이라는 분류와 이 특약의 제외 조건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사고 유형과 보상 제외는 다른 구분이에요

안내장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등 12가지 유형을 열거해요. 여기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도 포함해요.

이 목록은 사고를 유형별로 나눈 것이고, 특약의 보상 여부를 일괄 결정하는 문구는 아니에요.

해당 안내장에서 제외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열 가지 유형까지 전부 보상 제외라고 읽으면 안내장의 표현을 넘어선 해석이 돼요.

안내장 안에서도 특약 조건을 살펴봐요

자료는 자가용 비용보장특약, 가족운전자 자가용 비용보장특약, 영업용 비용보장특약을 언급하며, 그 특약들에서 위 두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이 답은 해당 안내장의 특약에 한정돼요.

다른 상품이나 약관, 이후 변경된 조건까지 같은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가입 내용을 확인할 때는 먼저 특약 이름을 찾고, 그다음 보상하지 않는 사고 항목을 따로 읽어 보세요. ‘12대 중과실’이라는 제목만으로 보장 여부를 추정하기보다, 실제 가입한 특약의 약관과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12대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 사고면 모두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이 안내장은 해당 자가용·영업용 비용보장특약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나머지 유형을 모두 제외한다고 적지는 않아요.

이 안내장의 제외 조건을 다른 운전자공제에도 적용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 설명은 안내장에 기재된 특약 범위에 한정되므로, 다른 상품이나 약관은 해당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