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의 기본 권리는 같아도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에 따라 달라진다

군사재판도 형사재판의 기본 틀 안에 있어요.

무죄로 추정받는 원칙과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하지만 군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니며, 군사법원법이 정한 신분과 범죄의 범위에 따라 재판권이 달라져요.

권리는 공통돼도 관여 기관은 달라요

군사재판은 형사재판의 한 유형이에요.

두 재판의 차이는 관여하는 기관에서도 드러나요.

군사재판에는 군검사와 군사법원 군판사 등 군 소속 기관이 참여해요. 그렇다고 군사재판에서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권리의 공통점과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를 함께 살펴요

군사법원법 제2조의 재판권 기준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현역 군인·군무원 등 신분자가 범한 죄 등에 적용돼요. 따라서 사건 당사자의 군 관련 신분만으로 법원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이 정한 범죄 범위도 함께 따져야 해요.

일반 법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때가 해당 신분을 얻기 전이거나, 법률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해당할 때예요.

그러므로 ‘군인이 관련된 사건’과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을 같은 뜻으로 쓰면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의 관할은 해당 신분과 범죄가 법률상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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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신분자가 범한 죄 등에 미치지만, 신분 취득 전 범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어요.

군사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나요?

네.

군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절차의 보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해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돼요.

이 권리의 적용 여부와 사건을 맡는 법원의 판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