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 웹페이지가 나눈 쟁점과 설명의 한계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같은 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법무법인 심우 웹페이지는 두 표현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사고후미조치를 ‘도주와 구별되는 미조치죄’라고 소개해요.

다만 해당 설명에는 구별의 법적 기준이나 성립 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두 쟁점을 나눠 다룬다는 점까지예요.

항목을 나눈 것과 법적 기준은 달라요

페이지의 법정형 표에서도 도주치상과 도주치사,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하는 유형이 각각 따로 적혀 있어요.

이는 페이지가 사고 관련 유형을 구분해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표에는 사고후미조치의 성립 요건이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그 요건이나 처벌을 추론하면 안 돼요.

‘뺑소니’라는 말만으로 어떤 법적 쟁점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도 없어요.

웹페이지는 도주치상을 뺑소니 성립 요건과 관련된 항목으로 소개하지만, 그 제목이나 유형별 법정형 표만으로 실제 사건의 결론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안내 항목은 쟁점을 찾는 단서이지, 개별 사안의 판단 기준 전체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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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같은 항목인가요?

아니에요.

웹페이지는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사고후미조치를 도주와 구별되는 미조치죄라고 소개해요.

다만 그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구별 기준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법정형 표를 보면 사고후미조치의 요건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표는 도주치상·도주치사와 사고 후 유기 도주를 나눠 제시하지만, 사고후미조치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표의 구분과 사고후미조치의 요건을 같은 내용으로 읽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