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맡는 식약처 직제, 형사사건 절차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는 마약류 안전 사무와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해요. 이 조항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까지 알 수는 없어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를 포함한 여러 품목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아요. 다만 이 직제는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 그 자체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정하지는 않아요.
직제가 말하는 ‘마약류 업무’의 범위
제1조는 직제의 목적을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밝혀요.
제3조는 마약류를 여러 품목과 함께 열거하며, 이들 품목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약처가 관장한다고 정해요. 여기서 확인되는 핵심은 기관에 배정된 행정상 역할이에요.
같은 시행본의 제15조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일부 제조·수출입업과 품목의 허가,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등이 업무로 나와요. 이런 항목은 마약류와 관련된 식약처의 행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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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규정과 사건 절차는 구별해요
마약류 업무라는 표현에 ‘사건 처리’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읽으면 범위를 넓혀 해석하게 돼요.
직제 조항은 어떤 사무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를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거나 재판되는지를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직제만으로 특정 사건의 담당 기관이나 처리 과정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항을 읽을 때는 무엇을 규정하는 문서인지부터 구분하면 돼요.
제1조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직무 범위를 다룬다고 밝히고, 제3조는 마약류 안전 사무를 식약처의 관장 업무로 둬요.
제15조는 정책 수립, 오남용 예방, 허가와 수급 관리 등 마약류 관련 행정 업무를 항목별로 제시해요.
이 조항들은 기관의 직무를 설명하므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확인하는 근거로 읽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직제에 마약류 관련 업무가 명시돼 있나요?
네. 제3조는 마약류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약처의 관장 사무에 포함하고, 제15조는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해요.
이 직제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제는 식약처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해요.
제시된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