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거짓말만으로 성립할까? 착오와 재산 처분까지 보는 이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사실을 잘못 알고, 그 착오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 손해가 생겼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기망행위·착오·재산상 처분행위·재산상 손해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해요.

속임수와 범죄 성립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예요.

하지만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속았다는 점은 별개의 단계예요.

피해자가 사실을 잘못 인식하는 착오가 있었는지 살펴야 해요.

그다음에는 피해자가 그 착오 때문에 재산을 내주거나 다른 재산상 처분을 했는지,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요. 각 요소가 따로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망으로 착오가 생기고 그 착오가 처분과 손해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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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누군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믿지 않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이유가 그 말과 무관하다면, 기망행위만으로 네 요소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 없어요.

반대로 돈이 전달됐다는 결과만으로 속임수와 착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각 단계와 그 사이의 연결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거짓말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피해자가 거짓말을 믿어 착오에 빠졌는지, 그 때문에 재산을 처분했고 손해가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가 재산을 넘겼다면 나머지 요건도 충족된 건가요?

재산 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기망행위나 착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이 어떤 이유로 이뤄졌는지, 기망과 착오가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