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용 어린이집 CCTV, 교사 근무 확인에도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CCTV로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법인 담당자에게 전하면, 영상의 원래 목적과 다른 개인정보 이용인지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소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이는 파기환송심의 판단까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상 자체가 아니라 활용 과정도 쟁점이에요

이 사건의 CCTV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설치·관리됐어요. 원장은 영상에서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했어요.

1심과 2심은 영상에서 확인한 근무 태도를 말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CCTV에 교사의 모습이 담겨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영상에서 정보를 뽑아 분석한 뒤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도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영상 파일을 그대로 건네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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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은 최종 유죄 확정과 달라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원문은 환송 후 법원이 CCTV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비롯해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경위를 살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를 모든 어린이집 CCTV 열람이나 교직원 확인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허용·금지 결론으로 바꿔 말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을 직접 보내지 않고 말로만 전해도 쟁점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영상에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정보를 확인해 담당자에게 전달한 전체 과정이 개인정보 이용인지 다뤄졌어요.

영상 자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취지예요.

대법원이 원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나요?

아니에요. 원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환송심에서 이용 목적과 경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므로, 파기환송을 최종 유죄 확정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