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구상 가능성에 관한 안내예요.

전액 지급만으로 상대가 부담할 몫이나 돌려받을 액수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과 내부 분담은 다른 문제예요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일과, 공동으로 관여한 당사자끼리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구분해야 해요. 사례 페이지는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냈다고 해서 책임 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될 분담비율·청구액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사례 안내에서 확인할 범위

해당 페이지에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소개돼 있어요.

사례 페이지가 소개하는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른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결론까지 이 사례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페이지가 제시하는 중심 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고,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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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냈다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사례 안내에 따르면,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그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상할 수 있다면 지급한 위자료를 모두 돌려받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례 페이지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실제 청구액을 정하지 않아요.

구상 가능성과 돌려받을 금액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