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수’가 되지는 않는 이유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수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로 봤어요. 단순 대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은 그 의미와 구별돼요.
법률상 양수 여부는 접근매체를 누가 건네받았는지가 아니라,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로 구분해요.
대법원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를 양수로 해석했고, 단순히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전달과 확정적 이전은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물건이 실제로 이동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양수가 같은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가 제시한 구분은 접근매체를 손에 넣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에 있어요.
반대로 잠시 사용하도록 맡기거나 빌린 경우는 이 판결이 설명한 양수의 의미와 구별돼요.
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선고한 2017도9878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 의미를 다뤘어요.
따라서 이 판결의 기준은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의 해석에 관한 설명이에요.
전달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양수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례에서 확인할 기준
구체적인 사정을 살필 때는 단순히 누가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보관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판례가 구분한 확정적 이전과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대여·위임 중 어느 성격인지가 쟁점이 돼요.
다만 이 판결의 설명만으로 모든 개별 상황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이 글의 기준은 ‘양수’라는 법률 용어의 의미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받으면 양수인가요?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대법원이 설명한 양수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를 뜻해요.
잠시 사용하도록 빌린 경우도 양수에 포함되나요?
2017도9878 판결은 단순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는 판결에서 해석한 양수 개념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