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뜻하는 권리와 보장하지 않는 것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는 경우는 피의자 신문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참여는 피의자 대신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권한은 아니에요.

적용 대상은 피의자 신문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해요.

참여가 뜻하는 권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관해 원문은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을 때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설명해요.

신문을 마친 뒤에도 참여 변호인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신문 중 부당한 방법이 사용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말은 변호인이 모든 문답을 대신한다는 뜻과 달라요.

신문 과정에서 허용되는 역할은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 등으로 구분돼 있어요. 변호인의 동행만으로 수사나 재판의 특정 결과가 보장된다고 해석해서도 안 돼요.

조사받는 지위에 따라 구분해요

이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이에요.

출석 안내에서 자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나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다른 지위의 조사에도 같은 참여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자·참고인의 조력은 해당 지위와 적용 법령, 담당 기관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료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조사 중에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별도의 의견 진술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질문에 답해 주나요?

참여 규정은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리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특정 사건의 수사나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도 아니므로, 참여 권한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