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가족도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을까? 위임장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건
피고인의 가족이 재판 중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하려면 어떤 자격과 서류가 필요한지,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언제 가능한지 살펴봐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가족은 법에서 정한 자격과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이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른 거예요.
가족의 자격과 제출 서류는 구분해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친족관계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대상으로 해요. 가족의 범위와 제출 요건을 확인할 때는 자신이 해당 조항에 적힌 자격에 들어가는지, 두 가지 서류를 함께 갖췄는지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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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자격과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예요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문제와 기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조건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우려될 때,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이는 모든 열람·복사에서 개인정보가 반드시 가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법 조항은 안전에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어떤 방식과 절차로 조치하는지는 대법원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형제자매는 위임장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열람·복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두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열람이나 복사를 하면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항상 공개되거나 반드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